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기관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의 선고가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