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체당금)이란 무엇인가요?

대지급금(체당금)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지급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도산대지급금: 사업주가 법적으로 도산(파산, 회생 등)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퇴직 기준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연령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2. 간이대지급금: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체불임금 등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확인서를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재직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으며,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