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금에 대해 원천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자가 건설공사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아 원천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보상금이 건설공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성격이 강하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사례금 등)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보상금은 민법상 손해배상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