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나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9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1. 대손세액공제 신청: 거래처 부도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거래약정서, 공급사실 증명서류, 대금정산 관계서류 등)를 구비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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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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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 현금시재 부족이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1. 즉시 매니저나 점주에게 보고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2. 계산 실수나 영수증 오류 등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3. CCTV 확인을 요청하여 현금 취급 과정을 검토합니다. 4. 매니저나 점주가 요구하더라도 개인돈을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불법이며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5. 부족액 발생 경위와 대응 과정을 기록해 둡니다. 6. 관련하여 매니저나 점주가 부담을 주거나 하는 문제가 반복되면 노동청 등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재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고, 문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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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4대 보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단 국민연금의 경우, 월 8일 이상 근무 혹은 22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2. 고용보험: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최초 고용일부터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산재보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4. 소정근로시간 미달 시 처리: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정확한 근로시간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주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에서 지급하는 면접비는 과세 대상인가요?
기업에서 지급하는 면접비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과세 여부는 지급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5만원 이하: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2. 5만원 초과: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급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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