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미납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이전 사업주의 미납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사업주 변경 시에도 이전 사업주의 미납 퇴직금은 새로운 사업주가 승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계속근로 인정: 사업의 동일성(인적·물적 조직, 경영방침 등)이 유지된 채 사업주가 변경되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판례 및 행정해석을 통해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 고용 승계 의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승계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전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 퇴직금 지급: 근로자가 자의에 의한 퇴직 의사 없이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 이는 계속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사업주는 이전 사업주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증빙 자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은행 거래 내역서, 급여명세서 등은 근무 기간 및 임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