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나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독촉 및 최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가 발송됩니다. 이 통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가 개시됩니다.
2. 압류: 독촉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체납된 지방세를 강제 징수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3. 공매: 압류된 재산은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될 수 있습니다. 공매 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4. 기타 불이익: 위 절차 외에도 신용불량자 등록,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요구, 출국 금지 요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독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독촉 절차 없이 압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