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0

도소매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2. 법인사업자: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3개월 이내 의무가입 대상이나,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 충족 시에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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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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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정한 여름휴가 기간에 반드시 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시기에 사용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지정한 여름휴가 기간에 반드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는 회사의 정책과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다릅니다. 1.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님: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연차휴가와의 관계: 여름휴가가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3. 근로자의 선택권: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정한 기간 외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4. 회사 정책 확인: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강제성 여부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인사팀과 상의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소송 시 송달료 계산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수 있나요?
변호사 소송 시 송달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는 소송목적의 값과 심급에 따라 납부하는 회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1심재판의 경우, 소액사건(소가 3천만원이하)에는 당사자(원고와 피고를 말함)×10회분, 단독 또는 합의사건에는 당사자×15회분이고, 항소심재판의 경우, 소액·단독·합의 구분없이 당사자×12회분이고, 상고심재판의 경우, 당사자×8회분입니다. 송달료 1회분 기준금액은 2021년 9월 현재 5,200원이며, 종이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수 전부에 위 회분을 곱하지만,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 중 피고의 수에만 위 회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원이고 원고1명이 피고2명에 대하여 1심 법원에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송달료 계산방법은 5천만원은 단독사건으로써 '당사자×15회분'이며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이므로 계산식은 [ 2명(피고의수) × 5,200원 × 15회 = 156,000원 ] 이와 같습니다. 소송사건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송달료 계산식은 [재판예규 제1712호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송달료가 계산되며, 구체적인 회분 및 금액은 사건의 특성과 법원의 추납(추가납부)명령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제출 금액의 0.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정기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했다면, 이는 납세협력의무를 일부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무당국이 가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주의사항: 향후에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정기 지급명세서를 모두 기한 내에 제출하여 가산세 부과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가산세 적용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원금으로 취급되나요, 아니면 이자로 간주되나요?
신용카드 연회비는 원금이나 이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연회비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비용입니다. 연회비의 주요 특징: 1. 카드 발급 및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 2. 카드 혜택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3. 일반적으로 연 단위로 청구됨 4. 카드 종류와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다양함 5.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시점부터 부과 연회비는 카드 이용대금과는 별도로 청구되며, 원금이나 이자의 개념과는 다른 성격의 비용입니다.
개인사업자 공동출자와 단독 개업 중 세금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없을 경우 출자지분)대로 나누어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명이 공동출자(손익분배비율 A 50%, B 30%, C 20%)하여 소득금액이 1억원인 경우: 1. A: 5,000만원 2. B: 3,000만원 3. C: 2,000만원 이처럼 공동사업을 하면 소득을 분산시켜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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