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임원은 어떻게 계산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0.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임원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임원: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형식상 등기만 되어있고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2. 미등기임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명목상 임원이지만 경영자가 아닌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3. 사실관계 확인: 등기임원이라도 대표이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비자주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직계가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새창으로 열기
세금 폭탄 피하세요
절세 전문 세무기장,
오늘 신청 시 월 3만원!
새창으로 열기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새창으로 열기
세무기장은 비즈넵 케어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새창으로 열기
사업자 평균 960만원 수령 중
이번 달 숨은 환급금,
지금 확인 안하면 손해!
새창으로 열기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새창으로 열기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비상장회사에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요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비상장회사에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요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업무 운영이나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에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4. 열람 목적이 회사 경영 감시가 아닌 경영권 장악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단, 회사는 주주의 열람 요청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열람 거부 시에는 요청의 경위, 목적, 악의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직계존속을 고용할 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대표자의 직계존속(예: 부모)을 고용할 때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거 여부에 따른 판단: - 비동거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 가능 - 동거 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 2. 근로자성 판단: - 비동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 입증 필요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해야 함 3.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계좌 이체 내역 - 업무일지, 업무 보고 내역, 인사규정 적용 자료 등 4. 주의사항: - 급여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 -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 결정 5. 이의제기: - 근로자성 불인정 시 재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 가능 실제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몇 년간 누적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누적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되며, 10년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누적 적용됩니다. 즉, 같은 증여자 그룹(예: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동안 받은 증여에 대해 해당 그룹의 공제 한도가 누적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인데, 이는 10년 동안 받은 모든 증여에 대해 누적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내에 여러 번 증여를 받더라도 총 공제액은 해당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내일채움공제 5년형에서 2년까지만 납입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1.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 1회차: 120만원 - 2~6회차: 240만원 - 7~12회차: 390만원 - 13~18회차: 540만원 - 19~24회차: 720만원 2. 청년 개인사유로 중도해지 시: - 본인 납입금 + 정부지원금 환급액만 받을 수 있음 - 계산식: 1,080만원 ×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해당 기간 이자 ※ 주의사항: 12개월 미만 퇴사 시에는 본인 납입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예외적으로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이며, 대상과 한도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