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시설의 건물 부분과 배수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폐수처리시설 중 지방세법상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과 정화된 물을 배수하는 배수시설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폐수를 집수하여 정화하는 탱크 시설은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는 수조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 폐수처리시설 중 지방세법상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예: 송풍장, 전기실, 펌프실 등)과 정화된 물을 배수하는 배수시설(옥외하수도시설)은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폐수를 집수, 정화시키기 위한 탱크시설은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수조)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와는 별개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허가를 통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일반 지역보다 강화된 시설기준과 관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