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가 과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4. 11. 20.

폐업한 사업자는 과거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사실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1. 홈택스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폐업사실증명서]에서 발급
  2. 기존 고유번호로 홈택스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로그인 후 발급 가능
  3. 미가입자는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확인 후 발급

만약 사업을 재개하시려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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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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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사업 재개시 사업자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사실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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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란 무엇이며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나요?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주요 구성 요소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액: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2. 매출원가: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직접 관련된 비용 3. 매출총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 4.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활동에 필요한 간접비용 5. 영업이익: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금액 6. 영업외수익과 비용: 주요 영업활동 외의 수익과 비용 7. 소득세 또는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영업이익에 영업외 항목을 반영한 금액 8. 당기순이익: 최종적인 기업의 이익 이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 비용 구조, 전반적인 재무 성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할 때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생일, 결혼기념일, 명절 등에 지급하는 선물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선물의 가치는 지급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근로소득에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포함됩니다. 3.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명시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선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 이월합니다. 2.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됩니다. 3. 부가가치세 면제: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4. 조세감면의 승계: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에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요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비상장회사에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요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업무 운영이나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4. 열람 목적이 회사 경영 감시가 아닌 경영권 장악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단, 회사는 주주의 열람 요청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열람 거부 시에는 해당 요청의 경위, 목적, 악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노무사를 어떻게 찾고 추천받을 수 있나요?
신뢰할 수 있는 노무사를 찾고 추천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를 통해 노무사의 전문지식, 대안 제시 능력, 친절도, 적합성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경청하는 태도를 확인하세요: 상담 시 노무사가 귀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지 확인하세요.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과도한 약속을 주의하세요: '100% 승소'와 같은 과도한 약속을 하는 노무사는 주의해야 합니다. 4. 쉬운 설명을 해주는지 확인하세요: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설명해주는 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세요: '찾아줘 노무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노무사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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