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인증을 하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감면 혜택이 있는지와 인증 이유 및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인증 자체만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직접적인 세액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될 수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요건: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경력단절 여성이어야 합니다.
• 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취업해야 합니다.
• 취업 시기: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감면 기간 및 비율: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90% 감면(한도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 경력단절 여성 요건: 동종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고 2년 이상 15년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후 동종업종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업 종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감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