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경정청구 시 고용보험 인증을 하면 감면 혜택이 있나요?
2025. 9. 19.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고용보험 인증만으로 직접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관련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의 70% 또는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해당 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부 간 협약에 따른 근로소득 감면: 정부 간 협약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 발생 및 고용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인증 자체가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감면 요건을 충족할 때 고용보험 관련 서류가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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