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상 주소가 한국 주소로 되어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비거주자로 판정되나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한국 주소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등본상의 주소지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

•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한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이라고 인정될 경우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183일 이상 거소: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본상 주소가 한국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에서의 생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주소가 없더라도 해외에서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국내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