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허위 인건비 계상은 문제 없는 건가요?

단순 허위 인건비 계상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이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며, 지급처가 불분명하거나 대표가 가져간 것으로 간주될 경우 상여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약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비 처리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경비 처리 또한 부인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더불어 세금계산서 상당액은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되어 추가적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이 클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허위 인건비 계상은 탈세 행위로 간주되어 법인세 및 소득세 추징은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