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계획서 승인이라는 것 자체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것인지?

네, 체납세액에 대한 분납 계획서의 승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분납 또는 납부기한 연장이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는 체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납부 계획서를 제출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명시적인 승인이나 회신이 없는 경우, 체납세액에 대한 분납 또는 납부기한 연장이 인정되지 않아 국세 배당액 감액 사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