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요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20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 자격: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1. 공제 유지 요건:
  • 공제받은 후 2년 동안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안됩니다
  •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 중복적용 제한: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다른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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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 DC형 추가납입 한도는 얼마인가요?
임원의 퇴직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추가납입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회사 규정에 따른 납입: 기업의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임원 퇴직금 한도: 퇴직 시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손금산입: 법인이 납입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4. 퇴직 시 정산: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임원의 경우 퇴직 시 받게 될 예상 퇴직금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어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은 일반 업무용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5년 정액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감가상각비 = 취득가액 × 감가상각률(20%) × 업무사용비율 3.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용 주행거리/총 주행거리)로 계산 4.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 관련비용 1천만원 이하: 100% - 관련비용 1천만원 초과: (1천만원/총 비용) 5.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1,500만원이며, 이 중 감가상각비는 8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지출한 서기료가 소송비용인지 집행비용인지 알려주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서기료는 소송비용에 해당합니다. 1.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에는 소송비용이 포함됩니다. 2. [판례] 조심-2010-중-0628에 따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관련된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서기료는 소송비용으로 보아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연간 비용 처리 한도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업무용승용차의 연간 비용처리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한도: 연간 1,500만원 2. 감가상각비 한도: 연간 800만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보유한 경우, 한도액은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 임차한 차량의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국세 분할납부 신청이 거절되는 사유와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국세 분할납부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거절 사유 - 납세자의 체납 이력: 최근 2년간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조세일실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분할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납세담보 제공 요구: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승인할 때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의 부재: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손실, 질병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국세 체납: 기존에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납부 기한 연장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분할납부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시에는 납세자의 자금사정, 경영상태,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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