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를 고용한 협력업체(관계수급인)의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협력업체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도급인도 교육에 필요한 지원과 일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교육, 채용·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소속 사업주가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다음 의무를 함께 부담합니다.

• 관계수급인이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장소와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 특히 유해·위험 작업에 필요한 교육(제29조제3항)이 실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관계수급인이 교육에 필요한 장소나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면 협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교육 장소·자료를 지원하거나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고 해서, 협력업체 사업주의 교육 책임이 자동으로 도급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교육을 도급인이 대신 실시하려면 교육 담당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서 정한 사람 등이 할 수 있고,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협력업체가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기록을 관리하도록 하되, 도급인은 교육 장소·자료 지원 내역과 유해·위험 작업 교육의 실시 여부를 확인해 두는 방식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