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후 피진정인이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진정인(사업주)이 계속 출석하지 않아도 진정이 자동으로 취하되거나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불출석 횟수에 따른 자동 제재나 사건 처리기한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고 관련 장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보유 자료와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는지, 추가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를 할지 사건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주의 불출석만으로 체불 사실이나 금액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 약정과 미지급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담당자에게 사건번호를 알려 주고 사업주의 출석 여부, 조사 진행 상황,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등 체불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3.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안내를 받으면 기한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고 응하세요. 연락이 계속 닿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인이 두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경우와 다릅니다. 그 안내는 진정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지, 사업주가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이 자동 종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