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임금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지연이율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칙: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예외: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기간 동안에는 지연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