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시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근로자에게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지급 대상: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직 근로자
• 지급 요건:
  •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또는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 재직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체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진정 또는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며,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 평균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최종 3개월의 임금(최대 700만원)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최대 7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총 한도는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만 지급되므로 최대 700만원입니다.
• 청구 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급 지연이나 도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