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20

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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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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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차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면제 2. 취득세 할인 및 공채매입비 면제: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3. 자동차세 감면: 연간 약 8만 원 (cc당 80원 적용) 4. 유류세 환급: 연간 최대 30만 원 (휘발유 및 경유 기준 1리터당 250원) 5. 책임보험료 10% 할인 이외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경차 구매와 유지에 있어 상당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자기조정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복식부기(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를 선택하여 기장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세무대리인을 통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간편장부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자기조정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대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특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2. 감면 기간: 창업 후 5년간 3. 감면 비율: 납부세액의 50%~100% (지역 및 조건에 따라 다름) 4. 특별 혜택: 청년창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100% 감면 5. 추가 혜택: 고용 증가 시 최대 100%까지 감면 가능 이 제도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공제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한도: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 2. 공제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의 15% 공제 3. 신청방법: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동 조회되며, 누락 시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별도 제출 4. 공제대상: 2024년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 가능 (기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제한 폐지) 5. 공제시점: 입소일 기준으로 공제 가능 (예약금 결제 시점과 무관) 단, 실비보험 처리분이나 임신출산지원금 바우처 결제분은 제외됩니다.
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사업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3.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 시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다만,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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