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근로자인데 3.3%로 급여를 받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위장 프리랜서'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성 판단 및 전문가 상담:

• 본인의 근로 형태가 출퇴근 시간 지정, 상사의 지휘·감독, 고정된 근무 장소, 회사 장비 사용, 고정급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및 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와의 협의:

• 본인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사업주에게 근로소득으로의 정정 신고 및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명칭이나 3.3% 원천징수 여부만으로 프리랜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기반한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고려:

• 사업주가 요청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3.3%로 처리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4대 보험료 소급 납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및 증빙 자료 확보 등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합법적 절세 및 대응 방안:

• 만약 본인이 실제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위탁계약서, 성과 중심 정산 내역, 다수 거래처와의 계약 증빙 등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철저히 구비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등 각종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