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위장폐업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요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21.
위장폐업 판단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 폐업의 동기 검토
- 폐업 시기와 당시 영업실적
- 쟁의발생 전 사업계획
-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 동종 사업의 재개가능성
- 주요설비의 유출 여부
- 거래처와의 계약존속 여부
- 폐업 회사와 신설 회사의 실질적 동일성 검토
- 자본계열, 자본금, 설립자, 출자자
- 임원, 명칭, 소재지, 영업목적
- 거래상대방, 종업원 구성
위장폐업으로 판단되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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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폐업 판단 시 신설회사와의 동일성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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