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위장폐업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요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21.
위장폐업 판단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폐업의 동기 검토
폐업 시기와 당시 영업실적
쟁의발생 전 사업계획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동종 사업의 재개가능성
주요설비의 유출 여부
거래처와의 계약존속 여부
폐업 회사와 신설 회사의 실질적 동일성 검토
자본계열, 자본금, 설립자, 출자자
임원, 명칭, 소재지, 영업목적
거래상대방, 종업원 구성
위장폐업으로 판단되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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