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위장폐업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요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위장폐업 판단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1. 폐업의 동기 검토

• 폐업 시기와 당시 영업실적
• 쟁의발생 전 사업계획
•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 동종 사업의 재개가능성
• 주요설비의 유출 여부
• 거래처와의 계약존속 여부

2. 폐업 회사와 신설 회사의 실질적 동일성 검토

• 자본계열, 자본금, 설립자, 출자자
• 임원, 명칭, 소재지, 영업목적
• 거래상대방, 종업원 구성

위장폐업으로 판단되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