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에서 기간과 기한의 차이점과 적용 가능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6. 4.

    부과제척기간에서 '기간'과 '기한'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과 기한의 차이점:

    1. 기간: 일정한 시점부터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되는 시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권자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속된 시간의 범위입니다.

    2. 기한: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신고기한은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특정 날짜입니다.

    적용 가능성:

    •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일반적으로 5년간(무신고시 7년, 포탈시 10년) 지속됩니다
    • 이 기간 동안 과세관청은 횟수 제한 없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권자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어떤 경정결정도 할 수 없게 됩니다
    •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포함되지 않고, 정기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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