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 데이터센터 신입으로 2주차에 당일 퇴사하고 싶은데, 출근하라고 합니다. 인수인계할 내용이 없고 비밀번호도 모르는 상황에서 3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냥 퇴사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차단 후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2주차에 당일 퇴사 의사를 밝히셨으나 회사에서 출근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수인계할 내용이 없고 비밀번호 등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퇴사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을 차단하는 방식의 퇴사가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퇴사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1. 퇴직금 및 법정 퇴직금: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 ②)
   •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도 퇴직급여 규정에 따른 감액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중간정산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중간정산된 근로기간과 그 후의 근로시간에 대해 감액 규정을 적용하여 최종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퇴직금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2. 퇴직 의사표시의 유효성:

   •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중간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써 근로계약 관계는 일단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퇴사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산정에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6801 판결 등 참조)
   •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청구권과 재입사일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 보며, 각 청구권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근로자가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회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기록 참조)
   • 다만, 실제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만으로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며, 손해 발생 사실과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권장 사항:

•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되, 회사의 요구에 따라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절차를 밟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수인계할 내용이 없더라도, 퇴사 의사를 서면(이메일, 문자 등)으로 남기고, 회사의 회신을 기다리거나 퇴사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사 후에도 퇴직금 등 미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메시지만 보내고 연락을 차단하는 방식은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