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 범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손해 중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보상합니다.
• 보험금 지급 의무: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손해 중 산재보험법 등에 따라 이미 보상받았거나 장래에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향후 치료비 등 공제: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입은 향후 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등의 손해액에서 장래 산재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급여액을 현가로 환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만 근재보험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