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 2천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10% 할인을 받는 것이 합법적이고 안전한가요?
2025. 6. 5.
인테리어 비용 2천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10% 할인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법적 문제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인테리어 공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 처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발급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포탈죄 위험: 고의적인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조세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위험:
-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거래 증빙이 없어 하자 발생 시 보상받기 어려움
- 불법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따라서 할인 혜택보다는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인테리어 공사 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