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 2천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10% 할인을 받는 것이 합법적이고 안전한가요?

    2025. 6. 5.

    인테리어 비용 2천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10% 할인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법적 문제점: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인테리어 공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사업자 처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발급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조세포탈죄 위험: 고의적인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조세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위험:

    •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거래 증빙이 없어 하자 발생 시 보상받기 어려움
    • 불법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따라서 할인 혜택보다는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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