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6. 5.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될 때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주요 폐업지원금 종류
1.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금액: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2025년 상향조정)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부가세 제외)
- 대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2. 전직장려수당
-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 (1차 40만원, 취업 후 60만원)
- 조건: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 성공 시
- 요건: 취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 60일 이상 유지
3. 사업정리컨설팅
- 내용: 폐업 절차, 세무·법률 문제, 채무조정 등 전문가 상담 (무료)
- 지원: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부터 점포철거까지 패키지 지원
4. 재기교육 프로그램
- 대상: 69세 이하 폐업 전·후 소상공인
- 내용: 이력서 작성법, 면접 노하우, 취업 정보 제공
5. 자영업자 실업급여
- 조건: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폐업 전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 지급: 기준보수의 60%, 120일~210일간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nhrp/main.do)
- 방문 신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문의: 희망리턴패키지 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88-5302
주요 신청요건
- 사업자등록 후 최소 90일 이상 사업 영위
-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지 60일 이내
-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 운영 (자가건물 제외)
- 소상공인 기준 충족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 중복 지원 제한 (기존 수혜자 제외)
중요: 세무서 폐업신고 전에 공단에 먼저 신청해야 하며,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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