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5. 6. 5.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 기본 가산세: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0.25% 적용
    2. 감면 가산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 적용 (50% 감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 기본 가산세: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0.25% 적용
    2. 감면 가산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 적용 (50% 감면)

    기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일반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1% 적용
    • 3개월 이내 제출 시: 지급금액의 0.5% 적용

    따라서 회사는 법정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가산세 부담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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