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건물을 리모델링 했을 때 자산 등재 여부에 대해 알려줘.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리모델링 비용의 자산 등재 여부는 해당 리모델링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자본적 지출의 경우:

•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대수선, 증축, 개량 등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은 임차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으로 처리되며, 임차인은 해당 비용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 처리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르면,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해당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고, 선수임대료로 계상하여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임차인은 해당 개수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수익적 지출의 경우:

• 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 도색, 전구 교체 등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발생 시점에 전액 비용 처리합니다.

주의사항:

• 임차인이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특히, 임차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 여부,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