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의제배당은 실제로는 현금 배당이 아니지만, 현금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의제배당의 개념

의제배당은 '의제배당금액 = 주주 등이 받은 재산가액 - 소멸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법인의 자본거래 등과 관련하여 법인이 사내에 유보했던 이익이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과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합니다.

주요 유형

1.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 의제배당 적용
•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 의제배당 미적용

2. 유상감자

• 주식을 소각하면서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받은 대가와 주식 취득가액의 차액이 의제배당

3. 기타

• 법인 해산,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 법인 분할에 의한 의제배당 등

의제배당이 발생하면 법인 주주는 법인세, 개인 주주는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자본거래 시 사전 세무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