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불산입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익금불산입은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에 해당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익금(과세대상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을 말합니다.

익금불산입의 의미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지만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익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과세소득 계산 시 차감되어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요 익금불산입 항목

1. 주식발행 액면초과액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2. 감자차익 - 자본 감소로 인한 이익
3.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 - 기업결합 과정의 이익
4.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분 - 결손금 처리 관련
5. 이월익금 - 전년도에서 이월된 이익
6.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액 - 세금 환급금
7. 수입배당금액 - 법인이 받은 배당금 중 일정 비율
8.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부가세 관련 수익
9. 자산의 일반적인 평가차익 - 자산 재평가로 인한 이익
10. 국세/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이자 - 세금 과납 환급 이자

세무조정에서의 역할

익금불산입은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세무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