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수입하고 물품대를 외국에 보낸 후 선하증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수입통관은 양수자가 하는데 이때 양도인은 양수자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선하증권(B/L)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예외)

• 선하증권 양도인(귀하)은 선하증권 양수인(수입통관을 하는 자)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양수인은 귀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추후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는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이 아닌 경우 (원칙)

• 이 경우, 귀하가 양수인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귀하가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 만약 이 금액이 없거나 음수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물품대를 받으셨다면, 양수인이 수입통관을 하더라도 귀하가 받은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