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시 자기자본 금액이 사업자 등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1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등록 시에는 자기자본 금액이 사업자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업과 같은 특수업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기자본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개인 대부업: 1천만원 이상
  2. 법인 대부업(시도지사 등록): 5천만원 이상
  3. 법인 대부업(금융위원회 등록): 3억원 이상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요건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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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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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과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 공제요건 - 성실사업자: 복식부기 장부 기록,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의 50% 초과, 3년 이상 사업 경영, 체납/처벌 사실 없을 것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3. 공제내용 - 의료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난임시술비 30%, 특별의료비 20%) -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부당해고로 다투려고 할 때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부당해고로 다투려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해고 통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메모나 녹음 2. 해고 전후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3. 해고 사유와 관련된 업무 실적, 평가 자료 4. 동료나 상사의 증언 5. 해고 후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기록 6. 부당해고 관련 상담 기록 (노동청, 노무사 등) 특히 구두 해고의 경우,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 직원의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했을 때 비용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프리랜서 직원의 대학원 등록금은 비용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프리랜서에게 지원한 대학원 등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건설업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대상 업종 확인: 건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2. 구분 경리: 감면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구분 경리가 필요합니다. 3. 감면 비율 결정: 기업의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외 지역 소기업의 경우 최대 3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4. 소득 구분: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며, 부수적인 용역수입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감면 한도: 감면 세액에는 일정 한도가 적용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도: 높음]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괄임금'이라고만 표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 기타 수당도 별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작성일자와 사용자의 서명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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