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국세청이 압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세 체납의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나요?

네,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가능성:

• 국세 체납자가 독촉기간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압류가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대상이 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도 연금 급여의 일종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연장 효과:

• 압류 조치를 취하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압류가 해제되거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압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압류 시에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의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압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