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비 과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자가운전보조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보조금이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이 근로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특정 직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실비변상적 성격: 차량유지비의 경우, 직원들의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보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7.10.24. 선고 96다33037 • 33044 판결)
• 일률적 지급: 반면, 전 직원에게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