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 시 1,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현금 거래 시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의 대상이 되지만, 이 정보가 모두 국세청으로 넘어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주로 탈세 혐의가 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고액 현금 입출금의 반복: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여러 번 나누어 입출금하는 행위(이른바 '쪼개기 인출')는 의심거래보고제도(STR)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의 판단 하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2. 자금 출처 불분명: 부동산 매입, 고가 차량 구매 등 고액 자산 취득 시 현금으로 거래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또는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가족 간 고액 현금 거래: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부동산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등 금전 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 혼용: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 없이 사용하면, 국세청이 통장 입금액 전액을 매출로 간주하여 매출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심 거래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가족 간 거래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