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법적 처벌은 없으나,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근로 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하여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재는 사업주에게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상호 교부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