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세금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누가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7.
법인의 세금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이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가능 주체:
- 대한민국 국민
- 국내 거주 외국인
- 법인 및 단체
청구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온라인 신청
-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서면 신청
다만 주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구체적인 세무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법인의 경우도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공개 가능한 정보는 주로 일반적인 세무통계나 공시의무가 있는 정보 등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특정 법인의 상세한 납세내역보다는 통계적 정보나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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