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내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
2. 업무의 실질: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예: 이사회 참석)를 담당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3. 근태 관리 및 인사권 행사: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휴가 사용 등에 대해 근태 관리를 받거나, 소속 직원에 대한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4. 명목상 임원: 실제로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명목상 임원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반대로, 이사가 상법상 정해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