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가 1,000만원일 때, 계산된 공제세액 172,932원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산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액 172,932원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임의의 금액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산출 근거 준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금액에 법정 공제율(현재 1.3%)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무 신고 시에는 실제 발행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한도의 의미: 연간 1,000만 원(2026년까지 적용)이라는 한도는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을 의미할 뿐, 계산된 금액을 한도 내에서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 납부세액 한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만약 계산된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크다면 납부세액까지만 공제되며,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 신고의 정확성: 임의로 금액을 조정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소신고 또는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금액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