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겸직 허가를 받을 때 '생계 유지'가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회복무요원이 '생계 유지'를 사유로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생계 유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 유지의 필요성: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소득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복무기관의 장은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과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증빙 서류 제출: 신청 시 수급자 증명서 등 생계 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허가 기간: 겸직 허가는 매회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4. 허가 제한 사항: 생계 유지 목적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불법·퇴폐업소 등 복무 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
   • 퇴근 시간 이후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 프로 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공직자·고소득자 및 자녀, 의사, 약사 등 특정 직업군(단, 채무나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복무기관의 장은 허가 후 월 1회 이상 겸직 위반 여부를 확인하며, 허가 사유가 소멸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