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간의 대여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세 신고 시 적용되는 원천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관계회사 간의 금전 대여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액의 25%(지방소득세 별도 2.5% 포함 시 총 27.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세율: 이자 지급액의 25% (소득세/법인세)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 (즉, 지급액의 2.5%)
• 총 부담: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납부 기한: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왜 그런가요?

법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 간의 일시적·우발적 대여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적인 세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거래 성격 확인: 해당 대여금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과의 거래인지, 아니면 일반 법인 간의 비영업대금 거래인지 확인하십시오.
2. 세액 계산: 이자 지급액에 25%를 곱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법인세)를 산출하고, 그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계산하십시오.
3.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십시오.

주의할 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만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이라면 세율이 14%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산세: 기한 내에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정이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면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정이자)을 적용해야 하며, 약정 이자율이 시장 수준을 벗어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추가 과세될 리스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