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발생한 가산세 7,362원에 대해 9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과소신고가산세액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감면율: 90%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 적용 대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요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적으로 감면해 줍니다. 특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장 높은 비율인 90%의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산출된 가산세 7,362원에 대해 90% 감면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가산세는 약 736원(원 단위 절사 등 세무 처리 시 차이 발생 가능)이 됩니다.

주의할 점

• 감면 제외 사유: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있거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수정신고 시 감면되는 것은 '과소신고가산세'이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