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에서 열거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 '협회 및 단체'나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법령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명시된 감면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특정 사업 분야로 한정되어 있으며, 협회 및 단체나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이 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업종 분류 기준: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아닌,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칭이 유사하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이 감면 대상 업종(예: 제조업, 건설업 등)에 해당한다면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겸업 시 구분경리: 만약 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해당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사 업종 주의: 일부 수리업의 경우 감면 대상 업종(예: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업 등)으로 별도 열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