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입사한 시급제 직원이 아버지 환갑으로 러시아에 다녀오기 위해 주말을 제외한 평일 10일간 연차를 사용할 경우, 발생한 연차 15개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나요?

2023년 7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10일을 아버지 환갑을 이유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사용자는 이를 연차 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연차 사용권: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차감: 휴가 사용 시 발생한 연차 15일 중 사용한 10일만큼 연차 잔여 일수에서 차감됩니다.
• 사용자 승인: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휴가 사유를 회사가 제한할 수 없으므로 개인적인 사유(가족 행사 등)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10일간의 휴가를 사용하면 당연히 연차 잔여 일수에서 해당 일수만큼 차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연차 잔여 일수 확인: 현재 본인에게 사용 가능한 연차 일수가 10일 이상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2. 휴가 신청서 제출: 회사 내 규정에 따라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세요.
3. 사업장 규모 확인: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사업 운영의 지장: '막대한 지장'은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시기 변경을 요청할 경우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금 지급: 연차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