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갱신기대권의 개념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가 인정되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근거 규정)' 또는 '신뢰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갱신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갱신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이 없더라도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인정됩니다.
   •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 계약 갱신의 기준 및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 해당 사업장의 재계약 관행 및 업무의 상시·계속성 여부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언행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통해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