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술가, 작곡가, 저작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저술가, 작곡가 등 저작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한눈에 보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 면세 요건: 저술가, 작곡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같은 '물적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과세 전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인적 용역의 면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사업자 구분: 과세 사업자로 분류되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되며,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자 등록 확인: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와 종목, 과세 유형(일반/간이)을 확인하세요.
2. 매출 규모 파악: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과세 유형을 결정하세요.
3. 시설 현황 점검: 사업에 이용되는 물적 시설의 규모와 성격이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주의할 점

• 인적 용역의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시설은 물적 시설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은 물적 시설로 간주됩니다.
• 과세 사업자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