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개업한 사업장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년도(2024년)에 폐업하여 상시근로자가 없었다면 직전전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에 창업한 사업장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2024년)의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한 내국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봅니다.
• 폐업 이력의 영향: 직전 과세연도(2024년)에 폐업한 사실이 있더라도, 2025년에 새로 개업(창업)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를 0명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의사항: 다만,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등 실질적인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따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연속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설정하여 증가 인원을 산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