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세액과 성실확인비용세액공제의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그 후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한눈에 보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의 일반적인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제6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그 적용순위는 법령에서 정한 순서에 따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세액감면' 유형에 해당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유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감면을 먼저 적용한 후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 최저한세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 이월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배제: 특정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동일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감면·공제 규정의 중복지원 배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